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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부담하시기 너무 힘드시죠? 사업유지도 어려운데 고용보험으로 매달 돈이 빠져나가서 마음 고생이 많으시죠?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하여 고용보험을 최대 80%까지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셔야 하지않을까요? 이미 많은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었고, 예산 및 규모가 150억원, 4만명 내외로 제한이 되어있으니 늦지않게 꼭 신청하세요. 신청 방법 및 지원 대상분들에 대한 정보가 아래에 있습니다. 끝까지 확인하시고 고용보험료지원을 받으세요. 아직 가입 전이시라면 링크를 통하여 가입 방법을 확인해보세요!
고용보험료지원 신청 방법 & 신청 기간
온라인 신청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 접속 - 로그인 - 지원신청 클릭
2024년 1월 11일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에 약 4만명의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되니 늦지않게 신청하세요!
고용보험료지원 제출 서류
각 필요한 서류들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있습니다.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동의하실 경우 별다른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는 없지만 미동의 시 직접 서류를 발급 후 제출 하시어야 합니다!
| 구분 | 제출서류 | 제출요령 | ||
| 소상 공인 확인 서류 |
사업자등록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(최근 1개월) |
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|
동의 할 경우 | 공단에서 직접 확인 |
| 미동의 할 경우 | - 온라인 -> 홈택스 - 오프라인 ->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 통해 서류 발급 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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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매출액 확인서류(직전3개년) 일반 - 부가가치세과표준증명원 면세 -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|
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|
동의 할 경우 | 공단에서 직접 확인 | |
| 미동의 할 경우 | - 온라인 -> 홈택스 - 오프라인 -> 무인민원발급기, 관할세무서 통해 서류 발급 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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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자 확인 서류 (상시근로자 없는 경우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|
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|
동의 할 경우 | 공단에서 직접 확인 | |
| 미동의 할 경우 | - 건강보험공단 어플 활용->FAX수신 -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-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- 무인민원발급기 통해 서류 발급 후 제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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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근로자 확인서류 (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택1) -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(부과내역) -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-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
- 온라인 ->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, 홈택스 - 오프라인 -> 건강보험공단 지사방문 (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-1000) *직전 12개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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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*소상공인확인서(유효기간 내)를 제출한 경우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생략 가능 -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세액공제용 소상공인 확인서는 불인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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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료지원 대상
고용보험료지원 대상으로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을 한 소상공인(사업주)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.
*소상공인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소상공인의 범위(상시근로자수, 매출액 기준)에 해당하는 자 상시근로자수(5명 미만, 단, 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)
| 평균 매출액 | 업종 |
| 10억원 이하 | 숙박, 음식점업 등 |
| 30억원 이하 | 기술, 여가, 임대서비스업 등 |
| 50억원 이하 | 도매, 소매업 등 |
| 80억원 이하 | 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, 운수업 등 |
| 120억원 이하 | 제조업(식료품, 의복, 의료 등), 전기, 가스업 등 |
고용보험료지원 지원 기간
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해주며, 단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 시 재신청이 필요합니다.